국비지원안내

국비지원제도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제란?

  • –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및 지원 범위

지원금액지원범위
발급후 1년간 최대 300만원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교육비의 45~85%지원

(15~55%는 본인부담. 모든 과정에 자비부담금 결재)

 

 

 

▷ 직종별 본인부담률 (21년 현재 본원 기준)

구분영상ㆍ디자인컴퓨터활용정보기술개발
일반훈련생35%35%30%
국민취업제도2유형30%30%30%
근로장려금 수급자20%20%20%
국민취업제도1유형0%0%0%

▷ 지원대상

  •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 학교 재학생 (단, 2년이내 졸업 가능자)
  • – 대기업 만 45세 이상 근로자

▷ 제외대상

  •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학생 2년이내 졸업 불가능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 – 학교 재학생 (단, 2년이내 졸업 가능자)
  •  

▷ 신청방법

 
  • – 온라인 : hrd.go.kr 접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동영상 시청 -> 발급 신청 (2~3주 소요)
  • – 오프라인 : hrd.go.kr 동영상 시청 -> 신분증 지참 후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탄방동) (1일 ~ 1주 소요)
  • – 학교 재학생 (단, 2년이내 졸업 가능자)
  • – 대기업 만 45세 이상 근로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 –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입니다.

  • –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간·전략직종훈련을 위탁할 기관 또는 시설의 선정 등 기간·전략직종훈련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국가기간전략직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자
  • –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한 15세이상의 구직자(실업자)
  •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기관(대학교,전문대학 등)에 비진학자
  •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야간대학교 재학생
  • – 대학교 졸업예정자
  • –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

▷ 제외대상

  •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학생 2년이내 졸업 불가능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 – 학교 재학생 (단, 2년이내 졸업 불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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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학원 방문 후 교육상담을 통해 취업직종 및 과정 설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교육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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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 온라인 : hrd.go.kr 접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동영상 시청 -> 발급 신청 (2~3주 소요)
  • – 오프라인 : hrd.go.kr 동영상 시청 -> 신분증 지참 후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탄방동) (1일 ~ 1주 소요)
  • – 구직자는 워크넷(work.go.kr)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등록)을 진행합니다.
  • 및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근거규정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

정책소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서비스목적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지원요건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급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소멸 시효 : 3년

중복불가 서비스

숙식비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일의 식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

주요내용

[훈련비 ] 지원내용 :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집체훈련 기준) 지원수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상시노동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휴가 훈련인건비] 지원내용 :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지원수준 : -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수당] 지원내용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지원수준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 지원내용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지원수준 :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0천원 한도)

사업절차

1.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2.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통지(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위탁훈련기관) 3.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4. 훈련비용 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5. 훈련비용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기관)